근데 유엔에서 난리난다기엔.. 미국 일본 다 사형집행 하지않아?

작년에도 집행했던데 대만도 했다고 뉴스본거같고

[익인1]

근데 왜 우리나라한테는 난리람 내정간섭 아닌가

[익인2]

거긴 un의견을 씹을수 있는 파워를 가진 안보리 상임국이고 우린 커피클럽따리..

[글쓴이]

대만 싱가폴도 집행함ㅋㅋㅋㅋ

[익인2]

대만은 국가로 인정을 못받아.. 싱가포르는 실질적 독재국가고

[익인3]

미국은 주마다 사형집행하는게 달라 허용가능한곳이 있고 아닌곳이 있음

[익인4]

우리한테 Un에서 난리쳤을걸 힘이 없어서 그런가봐
그리고 일본 저번에 주일본 영국 대사관이 저거 비판해서 일본에서 화냈음 내정간섭이라고 너네나 잘하라고
그리고 사형집행하는걸로 무슨 불이익 있던데

[익인4]

그런데도 사형 집행하는 나라들
미국 일부 주
일본
중국
이란, 사우디 등
👉 이 나라들 공통점:
국력·시장·지정학적 중요성이 큼
→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음

🇯🇵 일본의 사례
사형 유지 + 집행을 조용히 진행
국제 비판은 받지만:
EU와의 경제 관계 유지
실질 제재는 없음
👉 “비난은 받되, 감내 가능” 전략

[익인4]

사형 + 범죄자 송환의 관계
1️⃣ 사형 가능성이 있으면 송환 거부당함
다수 국가(특히 EU, 캐나다, 호주 등)는:
사형 선고·집행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자 송환을 법적으로 거부
👉 원칙: “사형 위험이 있는 곳으로는 못 보낸다”

2️⃣ 조건부 송환만 가능
사형 유지국이 범죄자를 데려오려면 보통:
✅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
✅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겠다
✅ 집행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보장(assurance)
를 서면으로 약속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