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부양가족 있어" 집행유예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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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3]

판사뒤도 캐봐야한다 감정이입된게 아닌이상 이런 거지같은 판결을 할리가 없다

[익인114]

진심으로 왜 살려주는지 모르겠음
그냥 새로운 백신 나오면 백신 실험체로 쓰면 안 되나

[익인100]

윤이 계엄때 체포한 사람 사형시키려고 만든 장소에서 윤이랑 같이 사형 시켰으면

[익인115]

아 답답해서 토너올것같아

[익인116]

거세로 한번에 벌받고 가족 부양하면되자나

[익인117]

이러니까 아무도 애 안낳을라하지 염병
부당한일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어

[익인118]

뭔 미친소리야 진짜..ㅋㅋㅋ하

[익인119]

판결이 미쳐 돌아가고있네.. 부양의무가 심신미약마냥 방패가 될 줄이야...

[익인120]

와 진짜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네.. 저 판사도 백퍼 성범죄자일듯

[익인121]

징역3년ㅋㅋㅋㅋ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답다

[익인122]

수차례인데 초범? 걸린게 처음이고 이미 수차례인데 이게 왜 초범이지?

[익인123]

범죄자 살기 너무 좋다

[익인124]

처도랏나

[익인125]

돈이많나.. 합의금?

[익인126]

미쳤네

[익인127]

이 나라가 너무 싫다

[익인128]

아 개역겨워

[익인129]

돌았나 대체 초범이라고 봐주는 이유가 뭐임?ㅋㅋㅋㅋ 저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번은 실수로 봐줄 수 있는 일이냐고 저게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피해자는 가족 없음? 피해자한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가해자가 가족이 있던 말던 뭔 상관인데

[익인131]

부양이 뭔상관이고 초범이 뭔상관이야 진짜
판사 미쳤냐

[익인133]

'인권'

[익인134]

사적제재를 지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음

[익인136]

진짜 저런놈들 다 풀어주는 나라에 뭔 애를 낳으래

[익인137]

감형사유 뭐가 됐건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출산율 떨어진다 난리치지 말고 있는 애들부터 지켜봐 좀

[익인138]

아 제발 처벌 좀 강하게 해라 장냔 치냐고

[익인139]

미쳤네

[익인141]

?

[익인141]

구라치지마여진짜

[익인142]

미쳤나

[익인143]

할 말이 없다

[익인144]

법대 나와서 법원직 공부하는중인데 법에는 감정이 담기면 안되는건 맞음 ㅇㅇ 근데 솔직히 감성 다 버리고 이성적으로 봐도 학부시절 1학년때부터 늘 생각한건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썩었음.. 양형도 개판으로함 그리고 너무 잘 봐줌 애초에 재판 기반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지만 저런새끼들한테 집유때리는건 진짜 이해가 안됨

[익인156]

전 법알못인데여 제 시점에선 법체계를 모르지만 판사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싶으면서도 기사만 보면 가해자의 집안사정이 사건이랑 연관없는 이유같아보여서 도대체 왜 그게 판결에 영향이 가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걸로 봐줘야하는 거면 죄만 놓고 판단되지 못하는 구조가 진짜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ㄷㄷ

[익인144]

정확히 핵심을 찌르셨네요… 죄만 놓고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가 맞아요 양형할때 이것저것 다 봐줍니다 범인의 연령,성별,성행, 살아온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여부 등등 반성문 제출하면 거의 감형해줌) 등등… 아마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전직 공무원인점이 좀 크게 작용했을듯 하네요 후에 반성하는 척도 엄청 했을 것 같고..이때 부양가족도 어필했을듯요 80대 홀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한다던지.. 이런것 때문에 아직 판사는 ai로 대체되기 힘들어요 사건마다 피고인들의 이런사정들이 전부 다 달라서.. 참 여러모로 안타깝죠 피해자만 속터지는 시스템..

[익인156]

에공 글 수정 마니해서 좀 횡설수설이였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ㅋㅋ 국가마다 법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보면 사회적인 구조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참 죄만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별의 별 걸 다 본다 싶기도하고.. 판결도 블라인드로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에휴..

[익인145]

재판부를 ai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네

[익인146]

이게대체 말이돼??

[익인147]

지금 교도소 수용자가 넘쳐난다던데 그냥 사형시키면 될 일인데 꾸역꾸역 살려놓으니깐 문제지

[익인148]

현실 모범택시가 개같이 필요함

[익인149]

AI대체시급한 직업 1순위ㅇㅇ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되는 직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직업군 애초에 반성문(먹먹문)쓰고 감형되는시스템도 이해할수없음

[익인150]

아 역겨워

[익인151]

저 공무원 몇급이냐 쟤한테 돈 받아먹었나 미성년자 9회 성폭행인데 부양의 의무 초범 같다 붙이고 있네ㅋㅋㅋㅋ
저러니 법을 믿고 살아갈수가있나

[익인152]

도랐나

[익인153]

죽여진짜사형제도부활해라

[익인154]

;;;

[익인155]

???

[익인157]

700원은 횡령이고 9번 성폭행은 초범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환멸난다

[익인158]

미쳤다..피해자는 어떻게 살라고..인권이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냐?
다른 성폭행범들도 부양가족 있었을텐데 왜 징역살게해?

[익인159]

아니... 하 좀

[익인160]

집유요? 미치셨나?

[익인161]

욕이 ㅊ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다 진짜

[익인162]

집유 도랐나

[익인163]

하아..

[익인164]

답답하다

[익인165]

진짜 참담하고 끔찍하다

[익인165]

가해자만의 환경을 고려하는 법이라는 게
저런 것도 그냥 사회에 방생하자는게 누굴 위한 법임?

[익인166]

성폭행은 초범이 재범되고 재범이 연쇄성폭행범되는거임
저런건 초장에 잡아야지 안잡으면 또 성폭행 저지르고 다님
무조건 가해자 판명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리거나 고추 짤라야함

[익인167]

부양가족이고 초범이고 무슨 상관이지;; 진짜 그 가족 부양 못 하면 인생을 그따구로 산 저 사람 책임이지

[익인168]

아 에바야

[익인169]

판사 진짜 AI로 대체 안되나요?

[익인170]

한국은 이걸 집유를 주네

[익인170]

공무원아 꼭 살인당하길

[익인171]

망할 나라

[익인172]

미성년자성폭행에 9번인데 집유 그냥 나라망해도할말없다 이정도면 판사도 제정신아니다

[익인173]

다ㅈ같지만 5년제한 무슨말이야? 평생 아동청소년들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 ..일부러 피해자 만드려는거임? 제정신 아니다 ㅋㅋㅋㅋㅋ미친 법

[익인174]

이러는데 애를 낳으라고? 16살 아이를 보호해주지도 위해주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ㅋㅋ

[익인175]

집행유? 머??

[익인176]

이런데도 여자 인권이 너무 올라갔다는 소리가 나옴?

[익인177]

간단하게 물리적 거세 시키면 재발 위험성도 줄고 편하잖아 왜 거세를 안 시킴?

[익인178]

아빠라 부르라 하고 성폭행....미친건가?
부양가족 있어서 집유? 미쳤나 진짜. 본인 가족들 생각했으면 더더 그랬으면 안됐지

[익인179]

판사고 저 쓰레기고 다 진짜 개 패고 싶네

[익인180]

아니 지가 뚫려봐야 정신차릴거냐고 이게 어케 집유가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1]

볼 때마다 황당한 판결이다 기사 댓글도 대부분 멀쩡하지만 제정신 아닌 것들이 9번이면 합의하에 한거다 이런 소리나 쳐하고 앉았네;;;;;;;;왜사냐

[익인181]

성폭행 하고도 집유..판사 돌았구나

[익인182]

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볼때마다 판사 본인이 당했다면? 본인 가족이 다했다면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싶더라

[익인183]

그럼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가 아무런 벌도 안받은거 아니야..? 감옥도 안가고 직장이야 새로 구하면 되는거고 무슨 교육 이수하는건 뭐 의미가 있는데...저건 진짜 너무 솜방망이인데

[익인184]

이건 그냥 판사들 지들이 당해야함 예를들어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한뒤로 중범죄로 분류돼서 일반 알바인지 알고 한 중간 연결책들까지 싹다 관용없이 실형살도록 바뀜 저런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인건 지가 안당해서 그럼...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욕먹으면 욕하는 사람들을 감정적이라 생각하며 사법부심갖고살지만 사실 알면 알수록 누구보다 감정적이고 썩어빠진 고인물임 애초에 전관예우 이런것도 왜있는지 모름

[익인185]

역겹네 진짜

[익인186]

Ai판사 도입해야함

[익인187]

진짜 우리나라 왜 이러냐...

[익인188]

집유? 내가 뭘 본거야 범죄자보다 판사가 놀랍다

[익인189]

만약 고려했던 부양가족이 자녀면 좀 깊생하게되긴 할듯... 가해자 자녀한테 피해가 안가면서 가해자는 단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익인190]

사법권이 다들 직접 겪어봐야 제대로 선고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