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부양가족 있어" 집행유예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GbARoi2B

[익인113]

판사뒤도 캐봐야한다 감정이입된게 아닌이상 이런 거지같은 판결을 할리가 없다

[익인114]

진심으로 왜 살려주는지 모르겠음
그냥 새로운 백신 나오면 백신 실험체로 쓰면 안 되나

[익인100]

윤이 계엄때 체포한 사람 사형시키려고 만든 장소에서 윤이랑 같이 사형 시켰으면

[익인115]

아 답답해서 토너올것같아

[익인116]

거세로 한번에 벌받고 가족 부양하면되자나

[익인117]

이러니까 아무도 애 안낳을라하지 염병
부당한일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는 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어

[익인118]

뭔 미친소리야 진짜..ㅋㅋㅋ하

[익인119]

판결이 미쳐 돌아가고있네.. 부양의무가 심신미약마냥 방패가 될 줄이야...

[익인120]

와 진짜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네.. 저 판사도 백퍼 성범죄자일듯

[익인121]

징역3년ㅋㅋㅋㅋ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답다

[익인122]

수차례인데 초범? 걸린게 처음이고 이미 수차례인데 이게 왜 초범이지?

[익인123]

범죄자 살기 너무 좋다

[익인124]

처도랏나

[익인125]

돈이많나.. 합의금?

[익인126]

미쳤네

[익인127]

이 나라가 너무 싫다

[익인128]

아 개역겨워

[익인129]

돌았나 대체 초범이라고 봐주는 이유가 뭐임?ㅋㅋㅋㅋ 저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번은 실수로 봐줄 수 있는 일이냐고 저게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피해자는 가족 없음? 피해자한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가해자가 가족이 있던 말던 뭔 상관인데

[익인131]

부양이 뭔상관이고 초범이 뭔상관이야 진짜
판사 미쳤냐

[익인133]

'인권'

[익인134]

사적제재를 지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음

[익인135]

더럽다

[익인136]

진짜 저런놈들 다 풀어주는 나라에 뭔 애를 낳으래

[익인137]

감형사유 뭐가 됐건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출산율 떨어진다 난리치지 말고 있는 애들부터 지켜봐 좀

[익인138]

아 제발 처벌 좀 강하게 해라 장냔 치냐고

[익인139]

미쳤네

[익인141]

?

[익인141]

구라치지마여진짜

[익인142]

미쳤나

[익인143]

할 말이 없다

[익인144]

법대 나와서 법원직 공부하는중인데 법에는 감정이 담기면 안되는건 맞음 ㅇㅇ 근데 솔직히 감성 다 버리고 이성적으로 봐도 학부시절 1학년때부터 늘 생각한건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너무 썩었음.. 양형도 개판으로함 그리고 너무 잘 봐줌 애초에 재판 기반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지만 저런새끼들한테 집유때리는건 진짜 이해가 안됨

[익인156]

전 법알못인데여 제 시점에선 법체계를 모르지만 판사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싶으면서도 기사만 보면 가해자의 집안사정이 사건이랑 연관없는 이유같아보여서 도대체 왜 그게 판결에 영향이 가야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걸로 봐줘야하는 거면 죄만 놓고 판단되지 못하는 구조가 진짜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ㄷㄷ

[익인144]

정확히 핵심을 찌르셨네요… 죄만 놓고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가 맞아요 양형할때 이것저것 다 봐줍니다 범인의 연령,성별,성행, 살아온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여부 등등 반성문 제출하면 거의 감형해줌) 등등… 아마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전직 공무원인점이 좀 크게 작용했을듯 하네요 후에 반성하는 척도 엄청 했을 것 같고..이때 부양가족도 어필했을듯요 80대 홀어머니를 혼자 모셔야 한다던지.. 이런것 때문에 아직 판사는 ai로 대체되기 힘들어요 사건마다 피고인들의 이런사정들이 전부 다 달라서.. 참 여러모로 안타깝죠 피해자만 속터지는 시스템..

[익인156]

에공 글 수정 마니해서 좀 횡설수설이였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ㅋㅋ 국가마다 법의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 보면 사회적인 구조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참 죄만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별의 별 걸 다 본다 싶기도하고.. 판결도 블라인드로 할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에휴..

[익인145]

재판부를 ai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네

[익인146]

이게대체 말이돼??

[익인147]

지금 교도소 수용자가 넘쳐난다던데 그냥 사형시키면 될 일인데 꾸역꾸역 살려놓으니깐 문제지

[익인148]

현실 모범택시가 개같이 필요함

[익인149]

AI대체시급한 직업 1순위ㅇㅇ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해야되는 직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직업군 애초에 반성문(먹먹문)쓰고 감형되는시스템도 이해할수없음

[익인150]

아 역겨워

[익인151]

저 공무원 몇급이냐 쟤한테 돈 받아먹었나 미성년자 9회 성폭행인데 부양의 의무 초범 같다 붙이고 있네ㅋㅋㅋㅋ
저러니 법을 믿고 살아갈수가있나

[익인152]

도랐나

[익인153]

죽여진짜사형제도부활해라

[익인154]

;;;

[익인155]

???

[익인157]

700원은 횡령이고 9번 성폭행은 초범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환멸난다

[익인158]

미쳤다..피해자는 어떻게 살라고..인권이 가해자를 위한 인권만 있냐?
다른 성폭행범들도 부양가족 있었을텐데 왜 징역살게해?

[익인159]

아니... 하 좀

[익인160]

집유요? 미치셨나?

[익인161]

욕이 ㅊ 안나올래야 안나올수가 없다 진짜

[익인162]

집유 도랐나

[익인163]

하아..

[익인164]

답답하다

[익인165]

진짜 참담하고 끔찍하다

[익인165]

가해자만의 환경을 고려하는 법이라는 게
저런 것도 그냥 사회에 방생하자는게 누굴 위한 법임?

[익인166]

성폭행은 초범이 재범되고 재범이 연쇄성폭행범되는거임
저런건 초장에 잡아야지 안잡으면 또 성폭행 저지르고 다님
무조건 가해자 판명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리거나 고추 짤라야함

[익인167]

부양가족이고 초범이고 무슨 상관이지;; 진짜 그 가족 부양 못 하면 인생을 그따구로 산 저 사람 책임이지

[익인168]

아 에바야

[익인169]

판사 진짜 AI로 대체 안되나요?

[익인170]

한국은 이걸 집유를 주네

[익인170]

공무원아 꼭 살인당하길

[익인171]

망할 나라

[익인172]

미성년자성폭행에 9번인데 집유 그냥 나라망해도할말없다 이정도면 판사도 제정신아니다

[익인173]

다ㅈ같지만 5년제한 무슨말이야? 평생 아동청소년들한테 얼씬도 못하게 해야지 ..일부러 피해자 만드려는거임? 제정신 아니다 ㅋㅋㅋㅋㅋ미친 법

[익인174]

이러는데 애를 낳으라고? 16살 아이를 보호해주지도 위해주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ㅋㅋ

[익인175]

집행유? 머??

[익인176]

이런데도 여자 인권이 너무 올라갔다는 소리가 나옴?

[익인177]

간단하게 물리적 거세 시키면 재발 위험성도 줄고 편하잖아 왜 거세를 안 시킴?

[익인178]

아빠라 부르라 하고 성폭행....미친건가?
부양가족 있어서 집유? 미쳤나 진짜. 본인 가족들 생각했으면 더더 그랬으면 안됐지

[익인179]

판사고 저 쓰레기고 다 진짜 개 패고 싶네

[익인180]

아니 지가 뚫려봐야 정신차릴거냐고 이게 어케 집유가 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1]

볼 때마다 황당한 판결이다 기사 댓글도 대부분 멀쩡하지만 제정신 아닌 것들이 9번이면 합의하에 한거다 이런 소리나 쳐하고 앉았네;;;;;;;;왜사냐

[익인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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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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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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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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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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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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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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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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