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4년 피습 사건 '테러' 지정 추진... 20일 국가테러대책위 심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었던 흉기 습격 사건이 발생 약 2년 만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테러'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과거 사건의 성격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김 총리가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려진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그동안 수집된 관계기관의 의견과 정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이 명백한 테러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 위기 관리 체계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사건의 경위와 그간의 경과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로 활동하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67세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당시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성격 규정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축소 및 왜곡 의혹과 국정원 보고서 논란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 현장 증거를 서둘러 인멸하거나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범정부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테러 관련 주요 기관장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건 외에도 2026년 국내외 테러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전망과 함께 국가대테러활동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과거 행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과거 정부의 판단이 공식적으로 뒤집힐 경우, 당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은폐 및 왜곡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테러 지정을 통해 정치적 목적의 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국가 안보 대응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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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거 종교도 껴있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