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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93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FXkNb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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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래도 35년밖에 안나온다고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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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미쳤네 사람 죽이고 목격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35년밖에 안 때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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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인간인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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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엄벌이 고작 35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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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출소해도 5-60대임 장난하나ㅋㅋㅋㅋ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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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걍 똑같이 죽여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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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미쳤나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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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냥 죽여~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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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아니 평소에 흉기를 들고 다닌거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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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니까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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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아니 진짜 이런놈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하는거 아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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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말이 안되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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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역겨워~ 흉기 들고 다니는 것부터 예비 범죄자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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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진짜 인생 개막장인데 무기 안때린거 감안하면 형량 세게 때리긴했네…. 근데 저런 새기는 진짜 그냥 무기 때려야하는거 아닌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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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택시 안에 흉기가 있을리도 없고 들고 탄거면 계획범죄 아님? 황당하네 진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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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이게 사형이 아니면 뭐가 사형감이냐고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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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죽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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