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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84
[정보/소식] 와 역대 최악 경북산불 냈던 사람 집유받음 ㅋㅋㅋㅋㅋㅋ미친ㅋㅋ | 인스티즈
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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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첨부 사진참고로 그 산불난곳 산림임 이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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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왜 집행유예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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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재판부는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는데? 지짜 에바임..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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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와대박이다진짜 쌍욕나옴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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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아직도 그쪽보면 산불피해난거 너무...참혹해서 말도안나오는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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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오,, 미국이었으면 벌금 천만달러 때리는데
신기한 개한민국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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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와 진짜 대박이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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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참 범죄자들 살기좋다 ㅋㅋ 동물들도 얼마나 죽어나갔는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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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경북사는데 경북반이 홀랑 타서 인명피해 , 재산피해 개 심한데 집유라니 미쳤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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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이건 말도안된다.... 너무 충격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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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미친 집유야...? 에반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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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놈의 인과관계!! 판사 집이 경북에 있었어야했는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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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첨부 사진참고로 그 산불난곳 산림임 이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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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그 피해는 이정도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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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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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판사집에 불내도 이렇게 때릴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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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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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진짜 에바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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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법이 약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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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미친거아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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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소실된 국가유산만 해도 몇개인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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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ai 대체가 시급함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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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원래 법이 약하다지만 집유는 에반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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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판사가 예비 범죄자를 자꾸 만드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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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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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지들 집에 불 질러도 집유 나올라낰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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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 미친거 아님???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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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지들 집에 불나도 저렇게 판결할까?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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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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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우리나라는 진짜 가해자가 살기 너무 좋은 나라다.... 자연이 저렇게 난리가 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규모도 엄청 큰데 대체 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려운거야 미친거지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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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 저게 왜 집유야 미친 진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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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부과했다.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415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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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이유라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이 확산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다른 산불과 결합하는 등의 상황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부상과 사망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연결하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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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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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미쳤나봐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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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뭐라는거야 법원 불타도 그렇게 말할거냐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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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이미 법원 때려부순거도 풀려남ㅋㅋㅋㅋㅋ 불타는거라고 다르겠음? 걍 판사를 AI로 다 바꿔야지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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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집행유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 진짜 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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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판사 ai로 바꿔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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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도랏나 진짜 ㅋㅋㅋㅋㅋ 젤 ai로 바꿔야할 직업 1순위 판사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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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산채로 태워서 고사 지내는게 나을듯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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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AI로 빨리 바껴라....대체 이게 무슨.....사람들 재산피해는 아무것도 아닌거야??,,,,, 너무 이해가 안된다.....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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