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못하는 경찰

경찰, 방시혁 소환 이후 무려 2달째 법리 검토 중

파급력 큰 대형 사건…빈틈 최소화 나서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 체면 구겨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수사 경쟁 중인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두달여간 방 의장 진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 통상 소환조사가 이뤄진 뒤 빠르면 한 달 내에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수사 결론을 둘러싼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데다 검찰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검·경간 신경전으로 영장 단계에서 허점을 드러낼 경우 곧바로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자 열심히 관련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이후 1주일 뒤인 같은 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수사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한 경찰청 간부는 “워낙 큰 사건이고 수사에 실패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반 사건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대형 사건이 몰리면서 늦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33956?sid=102

[익인1]

접대비 쓴 보람있겠다 역시 하이브 최고-~~ (비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