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김건희 1심 재판장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28일) 오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분명할 때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권력을 잃은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12029.do

[익인1]

이제 일반인이 주가조작 금품수수 여론조사조작 해도 무죄 준다는 뜻이겠지?

[익인2]

저판사 2찍이네

[익인4]

ㄹㅇ

[익인3]

쟤 끌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