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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국세청 피셜 뜰까?5

l조회 211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근데 저정도로 기자가 아는거보면 국세청도 알고있을것같은데  폐업하는동안 세금냈으면 피셜없을수도

근데 있었음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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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국세청은 개인정보 안뿌린다니깐 발설하면 처벌대상이야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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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저걸누구안건데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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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누가 제보했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직무상 알게 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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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멋있다 일단 기사화됐으니 국세청이 조사는 하겠지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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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왠지 단독 보도 일요일에 한 이유가 평일 일하는 국세청 뭔가 관련있지 않을까 싶음
1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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