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주스와 같이 당이 첨가된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가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 담배에서 가당음료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당음료다.

부담금은 첨가당 함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당음료 100L(리터) 기준 첨가당 1kg 이하 1000원, 1~3kg는 2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식이다. 최대 2만8000원(첨가당 20kg 초과)까지 매겨진다.

https://m.etoday.co.kr/news/view/2552441

[익인1]

담배값이나 더 올리지....

[익인2]

민주당 또 헛짓하네

[익인2]

진심으로 저거 발의하면 칭찬들을거라고 생각하는거임?

[익인3]

그럼 대체당은 어쩌시게요? 올리시게요?

[익인4]

물가만 오르네

[익인6]

적당히 좀...

[익인7]

ㅈ
ㄹ
ㄴ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