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김선호 측 "법인세에 소득세까지 추가 납부"…선제적 조치의 법적 효력은

"몰라서 그랬다" 해명하며 사후 납부

변호사들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대중의 눈에는 "세금 다 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는 지각생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 김선호의 뒤늦은 납부와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까.

뒤늦은 세금 완납, 면죄부 아닌 반성문

김선호 측은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밀린 세금을 냈으니 조세 채무 자체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가산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순간 이미 성립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법은 자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즉, 김선호의 추가 납부는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참작 사유일 뿐이다. 물론, 세금 신고를 늦게 한 데 따른 가산세 폭탄은 피할 수 없다.

"법을 몰랐어요"… 이 변명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은 "법인 운영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으려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입증 책임이다. 우리 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특히 김선호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으로 받아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조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거나,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은 고의적 탈세를 의심케 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KZAM460HIDJ

[익인1]

팬들이 좀 봐야할텐데 ㅉㅉ

[익인2]

오 설명 잘돼있다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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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연예인들 진짜 모르는거 많아…타인이 다 해주니까..40대가 뭐야 50대 60대 되어서도 계속 연예인이면 모르고 사는거 많더라 어쩔땐 바보같음

[익인6]

ㄹㅇ 우리보다 모르는게 많다 싶음 다 해주니까

[익인1]

그럼 법인을 차리지 말아야지 운영도 못할거

[익인9]

진짜 모르면 더더욱 하면 안되지 탈세인건 몰랐대도 절세하려고 운영한건 맞잖아ㅋㅋㅋㅋ

[익인15]

그러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 못하고 일 저지르는거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뭘 하고 있으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검토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연예인들 진짜 무식한 사람들 많은거 같아

[익인3]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은 단순 실수일때나 해당되는거라고 생각함
뭐 업종 미등록까지는 그렇다쳐도
법인을 만들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소득은 우회해서 부모에게 지급하는등의 행위는 몰라서 그랬다는 범주를 너무
넘어서는 문제임

[익인24]

법인설립은 전문가 도움없이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못해ㅋㅋㅋ 모르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란거임ㅋ 최소한 편법이라는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거임

[익인26]

법을 모르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 법에서 무지는 유죄의 증거이지. 면죄부가 될수 없는거지.
그리고 본인이 몰랐다는건 말이 안돼.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때만 봐도 그거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내가 법인을 세워서 법인세를 내는데 몰랐다?
이런거에 맞장구쳐주니까 다들 몰랐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야.
이 사안에 연예인들은 모르는게 많더라 가 왜 나와,, 다른 연예인들은 세금신고 잘하고있는데

[익인8]

비행기티켓 예약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모르는게 많음

[익인14]

모르는게 많으신분이 법인 설립은 어케했누?

[익인8]

연옌들이 모르는게 많단 얘기임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한거야

[익인4]

난 업계에 저런일이 얼마나 많을까싶다 감각이 떨어지는거지

[익인7]

아니 그러면 법인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본인도 40대라 나이가 적은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모르시면 어떡해

[익인8]

탈세는 고의성의 유무라 진짜 몰랐다면 추징하고 끝임

[익인9]

몰랐다를 증명해야 함 근데 문제는 김선호는 부모님한테 급여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이 있음 그건 돈세탁이고 고의성 탈세임

[익인8]

누가 뭐래? 그니까 그건 몰랐다는 당사자가 입증하겠지 ㅋㅋ

[익인10]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이건 좀..

[익인11]

법카로 차사고 생활비하고 부모한테 고액으로 월급주고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고 이게 어떻게 몰랐다고 할수 있는 행위임? 너무 잘 알아보고 알뜰살뜰 이용하셨는데

[익인9]

ㅋㅋㅋㅋㅋㅋ진짜 알뜰살뜰 세금 아끼던데 돈세탁도 했다는거 같던데

[익인12]

일반인인 내 상식으로는.. 법인 세우려고 준비할 때 리미 알아볼만큼 다 알아보고 세우는거 아닌가 싶은데 모를수가 있나..?

[익인13]

ㄱㄴㄲ 애초에 시기적으로도 1년이상 운영안했다는데 설립 자체가 탈세 목적이였던거같은데 너무 께름칙함

[익인16]

몰랐다는게 말이안됨 연예인에 얼마나 진심이길래 피의쉴드를 다치냐

[익인4]

난 전소속사도 이해안됨 같이 해먹고는 계좌로 입금만했다니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안받는 경우도 있나

[익인22]

ㄹㅇㅋㅋㅋ 발빼기 뭔데

[익인17]

인터넷 검색 다 되는 세상에
몰랐다로 단정짓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

[익인18]

몰랐다는건 뭔가 해야 할 걸 안했을때 통하는 말이잖아 남들은 안하는걸 이것저것 했는데 몰라서 했다는게 뭔소린지

[익인19]

판례남기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음 이걸 봐주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렇게 탈세하고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 엄청 많을듯

[익인20]

몰랐겠지...조사 할지 몰랐겠지..걸릴 줄 몰랐겠지..그것도 모른거긴 하지

[익인21]

응그래봤자 탈세남

[익인25]

30이후에 뜬걸로 아는데 연예인이라 몰랐다는 아닌거 같다

[익인27]

낙태 탈세 우웩.

[익인28]

헉 ㄴㅌ는먼가요...?

[익인30]

감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