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세금냄 이건 그냥 세금 낸 사람아님?

이미 걸린거고 안내고있다가 잡혀서 낸거잖아?

탈세가 사라지는게 아니고?

[익인1]

ㅇㅇ 맞지

[익인2]

ㅇㅇ 지금까지 탈세 걸린 사람들도 걸리고 난 후 다 세금 냈음ㅋㅋ 세금을 안냈어야 탈세가 아닌 거지ㅋㅋㅋㅋ

[익인3]

ㅇㅇ음주운전도 다음날 술 깬다고 음주운전 아닌게 되진 않으니깤ㅋㅋㅋ

[익인4]

근데 냈으면 됐다 싶기도 함

[익인6]

ㄴㄷ 그냥 냈으면 됐다 싶음

[익인4]

어찌보면 벌금이랑 같이 +a로 더 낸 거니까 괘씸하긴 해도 결과적우로ㅠ보면 이득이긴 함ㅌㅋㅋㅋㅋ 스불재 스불재

[익인10]

근데 안걸렸으면 안냈을거니까 좀 그렇긴함

[익인4]

ㅇㅇ 맞아 찝찝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걸렸으니 그럼 더ㅐㅛ다 싶은 거고 아직 안 걸린 사람들도 빨리 걸리면 좋겠다 싶음

[익인14]

ㄴㄷ 뭐...걍 그런가보다 싶음

[익인5]

탈세했다가 걸리니깐 새금낸사람이지

[익인5]

안걸렸음 안냈을거 아냐

[익인7]

이거지

[익인16]

이거지..

[익인8]

안걸렸으면 안냈잖아 그럼 그냥 탈센거지 뭐

[익인9]

안 걸렸으면 안 낸 거니까 걍 탈세했다 걸리니까 낸 약은 인간

[익인11]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순간 이미 성립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익인12]

탈세했다 걸리니까 세금 낸 사람이지

[익인13]

물건 훔쳤다가 cctv에 걸리니깐 물건값 낼게요 해서 그사람이 무죄가 되는건 아니잖아
낼 세금을 안낸건 국가돈을 훔친거랑 같은거지
나중에 돈을 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건 아님

[익인15]

세금 내며 사는 사람 =/= 걸리니까 낸 사람 어떻게 같은 선상이 되겠으ㅠ 난 완전 다름

[익인17]

탈세한건 맞지 뒤늦게 낸게 어떻게 쉴드가 되나

[익인18]

글킨한데 안 걸렸으면 안 냈을 거잖아

[익인16]

이걸 쉴드치는게 진짜 어이가없긴함..

[글쓴이]

나도 이런 맘이라 물어본건데 댓글보니...진짜 쉴드러가 있긴하구나싶어서 놀라움

[익인19]

탈세는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사기친거라고 생각해

[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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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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