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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 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댄 사람들 최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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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웃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루머도 간첩설이야ㅜㅠㅋㅋㅋㅋㅋ진짜 개황당하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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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억까도 무슨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저래
파이팅 응원합니다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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