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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치료비 지원

성범죄자 형량 강화

전세사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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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80만 재한 중국동포(중국인) 혜택없애고, 다시 중국에 보내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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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무회의나 뉴스같은거 잘 챙겨봐봐 셋 중 두개는 이미 말 나왔던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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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희귀병 산정특례 말하는거야? 중증 희귀병은 매달 주사맞아야되는데 주사 한방에 천만원 이러던데 이것도 지원해줘?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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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모든 희귀병을 다 해주는지는 몰겠음 애초에 계속 논의중인거 같구 그리고 그거 다 해줄려면 체납세금부터 빨리 걷어야될듯..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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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동물병원도...ㅠㅠ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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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동물병원도 해줘야되긴한데 동물은 본인이 선택해서 키우는거라 저것부터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해...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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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같이 검토해줬으면 하지~ 아마 희귀병이랑 전세사기는 진행 중인거 같구 형량도 곧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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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저출산 관련도 아니고 동물을 왜 해줘..
본인 선택으로 키우는건데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곳에 나랏돈을
쓰면 안되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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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나도 강아지 키우다 무지개다리
보내봐서 병원비 비싼거 알지만
그 비용이 부담되고 감당 안되는
사람은 카우면 안되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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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ㅁㄷ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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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반려동물 등록세 보유세 부터
해야 가능 할 주제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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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미 천만원 넘게 썼고 보험료, 등록세, 보유세 다 쓸 생각있음 사람 기금 모으듯 동물도 기금 모을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거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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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이 감사한거지 다른나라는 사람 병원비도 그렇게 나옴
그리고 그 기금 모으는 시스템 구축하는거 자체에 세금이 들어갈텐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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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5에게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또 어떠한 형태든 복지의 확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은 논쟁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 복지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겠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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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3에게
그건 보유세와 등록세가 사람의 소득세만큼 의무화 된 뒤에 얘기임. 지금처럼 키우는 것도 버리는 것도 쉬운 환경에서 나랏돈을 쓴다는 생각 자체가 걍 떼쓰기지
'천만 인구'라고 해봤자 반대로 안 키우는 사람은 4천만이라는거고 당장 보유세 등록세 시행하면 그 천만인구 중에 몇명이나 남을거 같음?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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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5에게
키우는 사람보다 안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못 한다는 건 정책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기준은 생산성과 다수가 아니라 보호 필요성에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런 형태라는거지 그리고 어떤 제도든 돈부터 걷고 만들지 않음 난 일단 제도의 초안이라도 언급되었으면 하는거고.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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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ㅁㄷ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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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희귀병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데 모든 희귀병은 다 지원해주는건 솔직히 불가능하지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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