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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500만원 배상”18

l조회 1734
[속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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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헐 어캐했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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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축하드립니다 ㅅㅅ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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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축하드립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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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손 판사는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불합리하고,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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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솔직히 1500만원 적은거같긴한데 어쨌든 승소햇다는거에서 위로를 좀 얻으셧으면 좋겟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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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천오백 ㅠㅠ 너무 적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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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오 근데 금액 진짜 적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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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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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3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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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4 미국이었으면 몇십억 나왔겠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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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적지만… 그래도 승소하셨다는게 너무 멋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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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승소해서 다행입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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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승소 축하드립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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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승소해서 다행이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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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너무 적은 금액이긴하지만.. 이게 한심한 행정에 대한 승소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음에 위안이 되셨음 좋겠고.. 에휴 안타깝다 진짜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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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적용돼서 다행이다 검사가 구형 35년 했던데 선고20년 된 것 너무 아쉽네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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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그리고 일부승소인 것도 흠...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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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너무 적지만 승소해서 다행이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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