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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06

혹시 저 글 가짜든 아니든 글 옮긴 사람 소송액이 5천만원 이하에 징역이 7년임 요즘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죄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죄질을 더 나쁘게 봐서 형량이랑 벌금이 2~3배임 요즘 강화돼서 청소년도 소년법으로 처벌하거든 

게시글이나 댓글들 보면 아슬아슬하다 괜히 말 얹다가 문제생길까봐... 주어를 저정도 확실하게 하면 허위 정보든 사실적시든 일단 댓글까지 다 문제되거든 나도 댓글 적다가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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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가마니중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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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ㄹㅇ사실이어도 상관없이 벌금형인데 안무섭나봐...그돈이면 난 삼전 주식 넣겠음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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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걍 이제 커뮤에서 연예인 부정적 소식에 말 안얹음 특히 초록글 같은거에 절대 댓글 안달아 ㅋㅋㅋㅋ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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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ㄱㄴㄲ 소송이 안무섭나봐 그냥 댓글에 동조해도 처벌받는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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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ㄴㄷㅋㅋㅋ 난 아예 사회면이여도 말 안얹고 징역은 가야 말할까말까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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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옮기라는건 아닌데 명예훼손 고소 당해본사람으로서 옮겼다고 무조건 처벌은 아님
비방목적+허위사실+명예훼손 다 성립해야됨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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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 처벌 받을 확률 높더라 허위 사실인 내용을 다른 곳에 옮겼다는 것 만으로도 비방 목적이 성립되어서 처벌 가능하다나 뭐라나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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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거 비방목적 인정안되는 방법 아는데 여기 말하긴 좀 그런게 나도 변호사 상담 받고 안거라
다 되는건 아니긴해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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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말 얹을때 뭐가 걸리는지 모르니까 무서운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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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ㅁㅈ 옮기라는건 아님 이것도 2개가 성립되야되는거라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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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애초에 처벌이 안된대도 시간쓰고 돈쓰고 스트레스 받고...나라면 걍 글이나 댓글 한번 꾹 참을듯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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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원래 이런플엔 내 정신건강을 위해 다른 글들만 봄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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