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 글 가짜든 아니든 글 옮긴 사람 소송액이 5천만원 이하에 징역이 7년임 요즘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죄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죄질을 더 나쁘게 봐서 형량이랑 벌금이 2~3배임 요즘 강화돼서 청소년도 소년법으로 처벌하거든
게시글이나 댓글들 보면 아슬아슬하다 괜히 말 얹다가 문제생길까봐... 주어를 저정도 확실하게 하면 허위 정보든 사실적시든 일단 댓글까지 다 문제되거든 나도 댓글 적다가 지움
|
혹시 저 글 가짜든 아니든 글 옮긴 사람 소송액이 5천만원 이하에 징역이 7년임 요즘 일반 오프라인 명예훼손죄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죄질을 더 나쁘게 봐서 형량이랑 벌금이 2~3배임 요즘 강화돼서 청소년도 소년법으로 처벌하거든 게시글이나 댓글들 보면 아슬아슬하다 괜히 말 얹다가 문제생길까봐... 주어를 저정도 확실하게 하면 허위 정보든 사실적시든 일단 댓글까지 다 문제되거든 나도 댓글 적다가 지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