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두아 이해가 안간다....(ㅅㅍ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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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본인 등판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간거로 나오는데

이미 신분도용 최소 두번 한 건 입증됐잖아.. 결혼할 때랑, 고소장 날릴 때... 그거 자체가 이미 범죈데 뭘 고소인이 없어서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임!

[익인1]

그거 이야기 함
사칭은 처벌법이 없고 명의도용은 공직자 등이 아니면 벌금형이 끝이라고

[익인2]

얘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하고 고소하고 문제 삼을 피해자가 없잖아
사기 당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죄를 물을 수 없는 거
도용 사칭은 윗 익 말대로 나왔고

[글쓴이]

직원명의로 고소장 날린 거는 죄 적용이 안되는 거임?? 사기죄 말고..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죄가 없는 것 처럼 나와서

[익인3]

직원 명의로 고소장 날린게 뭐였지??? 기억이 안난다…

[익인4]

다시 보고 있는데 이건 심문할때는 언급을 안하는것 같기도...??

[익인2]

그 직원 명의로 무단침입하고 행패 부린 깡패들 신고한 거?
사실상 본인이 피해자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도용 당한 본인한테 어떤 피해나 기망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적용할 죄가 마땅치 않을걸?
걍 그때 너무 무섭고 경황도 없고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 봐 무서워서 다른 사람 이름 썼다
이러면 더 처벌 애매해짐
뭐 해도 익1이 적은 벌금형 정도 나올까 말까일 듯
아니 어차피 살인범으로 징역 사는데 왜케 어떻게든 죄 더 쌓아주려고 하는 거얔ㅋㅋㅋㅋㅋㅋㅋ
보면서 여주한테 많이 화났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입 진짜 잘 됐나 보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