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월에 외국인 기본 정책 방침 발표한거 봤어 참고해봐

>

2026년 1월 23일

일본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 공식 결정

🎯 정부가 내세운 기본 이념

“일본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

🔍 정책별 상세 정리

1️⃣ 외국인 대책, “신속 실행” 명시

이번 방침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 **‘빠르게 실행할 정책 패키지’**라는 점을 강조

향후 외국인 정책은

완화보다 관리·선별·차단이 기본값이 됨

2️⃣ 영주권 심사 & 귀화 요건 대폭 강화

영주권

영주 허가 심사 기준 강화

체류 이력·납세·규칙 준수 여부를 더 엄격히 판단

귀화(일본 국적 취득)

기존: 일본 거주 5년 이상

변경: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

👉 예외는 극소수, 사실상 배로 상향

📌 의미:

‘살게는 하되, 일본인이 되는 건 어렵게’

노동력과 국적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

3️⃣ 범죄 외국인 강제송환 범위 확대 검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 확대

불법체류 + 범죄 외국인에 대해

👉 체류 권리보다 퇴거 우선

📌 포인트:

“외국인 범죄”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

경범죄도 송환 사유로 포함될 가능성

4️⃣ 일본판 ESTA, JESTA 도입 검토

개념

미국 ESTA와 유사

입국 전에 온라인 사전 심사

입국 가능 여부를 출국 전 판단

도입 배경

2025년 7월 기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71,229명

이 중 약 60%가 ‘단기 체류’ 입국자

관광·친지 방문 비자가 너무 쉽게 입국 가능하다는 판단

목적

문제 소지가 있는 인물 사전 차단

입국 후 단속이 아니라

👉 입국 전 필터링 체계

5️⃣ 출입국·체류 관리 전면 강화

단기 체류 포함, 입국 심사 자체 강화

“일본은 친절한 입국 국가”라는 기존 이미지 수정

불법체류 증가에 대한 구조적 대응

6️⃣ 외국인 노동자 정책 (통제 + 활용 병행)

현황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약 230만 명

일본 노동자 30명 중 1명이 외국인

정부 입장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

고령화·인력 부족 해결의 핵심

대신 조건

일본어·생활 규칙을 배우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확대

“일본 사회에 적응하는 외국인”만 수용

📌 핵심:

일은 하되, 규칙은 더 엄격히 따르라

7️⃣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문제 인식

외국인에 의한 단기 부동산 매매 증가

맨션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

정부 대응

실태 조사 후 해외 사례 참고

대책 검토 단계

한계

“외국인만 규제하는 건 어렵다”는 내부 반론

이번 방침에서는 구체적 규제안 없음

🧠 종합 해석 (중요)

다문화 확대 정책 아님

이민 장려 정책 아님

✅ 선별적 수용 + 강한 관리

✅ 노동력은 필요, 정착·국적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