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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께 허리에 손도끼를 차고, 주머니에는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하거나, 다수의 학생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10∼11월 문이 열려 있던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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