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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9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처벌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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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음주운전 극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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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애 셋이나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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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애를 혼자 세명이나 키우면 더더욱 저러면 안되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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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미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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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면허취소시켜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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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미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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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렇다고 감옥가면 세아이는 누가 키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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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럼 뭐 온갖 범죄 저지르고 다녀도 애 키워야하니까 깜빵 못보내겠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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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무면허 음주운전ㅋㅋ 그냥 감옥 보내라 정신못차리는데 애 셋만 남겨두고 들어가봐야 정신 차리겠는데? 남은 애들 안타깝지만 저 사람이 사고라도 내면 피해자가 훨씬 안타까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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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땅하게 보호할 방법도 없구요…슬프네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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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아니 뭐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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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것만큼은 바뀌질않네 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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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그냥 법을 호구로 보는놈이네 계속봐주니까 계속음주운전하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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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애 셋한테 괜찮은 보호자는 맞냐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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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근데 솔직히 죄를 지었는데 죄와 별개인 개인적인 이유들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 진짜 이게 맞나싶긴함 나름의 이유가 있다해도 범죄 수준이 점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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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정신차려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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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저 정도면 자기 자식 태우고도 음주운전 하겠구만 애꿎은 사람 죽기 전에 깜빵 보내라 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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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면허취소 후 차량 압수 없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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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애를 위해서라도 분리해야 하는거 아닌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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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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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어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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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한 번은 생계 때문에 참작해준다고 해도... 그 이후는... 고의적인 거 아닌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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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엄마는 사별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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