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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