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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믿을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처벌 안될걸3

l조회 244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있어서

이거 내가 19년에 변호사 전화상담받으면서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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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ㅁ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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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대표 사진
글쓴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건 내가 허위인걸 알면서 비방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해야 성립되는거임 하나라도 적용 안되면 처벌이 안됨 근데 지금은 사실로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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