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 대통령 '촉법소년, 두 달 내 결론 내자… 압도적 국민 연령 하향 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두 달 내로 결론을 내자 제안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고 하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방식은 '시민의회'로 할 것도 제안했다.

	익인1 사실 없애는게 베스트이긴한데 1개월 전
	익인2 한살로 낮추자 1개월 전
	익인3 솔직히 초등 고학년만 돼도 알거 다 알아요... 1개월 전
	익인4 최소 살인,성폭력,심각한 상해에 한해서는 촉법이 필요없지..그들이 저지르는 대상이 더 어리거나 동년배들일텐ㄷ니ㅣ 1개월 전
	익인5 제발 1개월 전
	익인6 외국처럼 미취학아동으로 낮추자 솔직히 요즘은 초1만 되도 알건 안다 1개월 전 익인11 22 1개월 전 익인18 33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너무 높음 이미 머리 굵어질대로 굵어질 나이고 그거 악용해서 나쁜짓 더 서슴없이 하잖아 1개월 전
	익인7 촉법소년도 뭐 도둑질 이런거나 감면해주지 살인 이런거는,,,, 1개월 전
	익인8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도 무서움.. 1개월 전
	익인9 내가 애들 싫어하능 이유… 너무 꿀빨아 ㅋㅋㅋ 1개월 전
	익인10 와씨 제발요 1개월 전
	익인12 이거 해결하면 여성 대상 범죄들 형량 좀 어떻게 해보셈 여자가 뺨 6대 때리니까 징역 6개월 여자 성추행은 집유도 안 나옴 여자가 죽는건 너무 숨쉬듯 자주 일어나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어쩌다 여자가 그 분들 죽이면 대서특필 나고 그 분들이면 3년 받을거 10년 20년씩 형량 과하게(사실 그 분들이 형량을 개적게받는거임) 받는거 어찌해보셈 1개월 전 익인13 할리가 여성부도 없앤 대통령인데 1개월 전 익인12 눈치보는척 여자들 화나면 뭐 하나 툭 던져주려는 시늉만 하는 척하고 제일 중요한건 모르쇠하고 그나마 있는 것도 그 분들 손에 쥐여주는 미친 정부 1개월 전 익인15 어느 대통령도 관심 안 갖던 생리대 가격 조정 들어간다고 했음 기다리면 그것도 손 보겠지 좀ㅋㅋ 1개월 전 익인12 이러니까 눈치 안 보고 뭔 놈의 역차별 찾겠다고 성평등가족부 이런거 만들었겠지 뭐 하나 던져주면 역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개패야할거 넘어가주니까 1개월 전 익인15 12에게 응 딴놈들은 뭐 하나 던져주지도 않음 수고해 1개월 전
	익인14 5살로 해도 ㄱㅊ을거같은데 1개월 전
	익인15 초3부터는 알거 다 안다 1개월 전
	익인16 한두살 내리지말고 확낮춰야됨 1개월 전
	익인17 강력범죄는 연령 확 낮추고 생계형범죄는 형량좀 낮추고ㅠㅠ 뉴스에 라면훔먹었다 이런거보면 안타까워ㅠㅠ 1개월 전 익인19 생계형 범죄는 피해자도 생계형이긴 해 마트에서 라면 팔아서 얼마 남겠니? 1개월 전 익인17 그건 맞지 근데 내가 말한경우는 막 폭력 성범죄 이런거 형량 적게주면서 라면훔친거 6개월 이런뉴스 봤어서 이런거 말한거야ㅠ 1개월 전 익인19 라면 한번 훔친다고 6개월 안줘 다른 뭔가가 있겠지. 한두번이 아니던가 1개월 전 익인17 난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봤어서 말하는거야..물론 훔친게 잘못된건 맞아 1개월 전
	익인20 ㅈㅂㅈㅂ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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