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정보유출 사건 과장해”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주장
강경화 “국익 부합하도록 대응”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을 상대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가운데 USTR 조치 사항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관세 정책 ‘플랜 B’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미국 교역국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설명할 대표 사례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USTR이 조만간 조사를 개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종료 뒤 추가 관세 부과에 사용하기 위해 301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USTR이 쿠팡 요청에 따라 실제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7318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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