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판·검사 처벌 가능해진다..법왜곡죄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판·검사가 악의적으로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하고 표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356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익인1]

삼권 분립 어디로..

[익인5]

삼권분립이라는게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되는데 사법부만 블가침영역이나 마찬가지였음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위해서 견제기능이 필요함

[익인2]

그동안 처벌 안됐었구나

[익인4]

잘했다 아주 법위에 군림하더니

[익인5]

독일도 이런법이 잇는데 실제로 적용가능한게 한계가 있다하더라 약간 사법부 신뢰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법으로

[익인5]

그래서 범위를 넓힌다고 하던데 실제로 기능하는 법이엇으면 좋겟음

[익인5]

그리고 미국 영국에서는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누구나 할수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징계청구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일부만 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뽑은 심복들이 법관징계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가 필요함

[익인6]

드디어!!!

[익인7]

잘했다 사법부가 지들맘대로 법의잣대가 엉망진창 지귀연이!!!

[익인8]

여태안됐던거야?? 헐

[익인10]

무소불위였잖아 지금까지 나라 망쳐도 처벌도 못하고 빌런중에 빌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