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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경찰력과 공공 자원 투입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정 기업이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하는 행사에 공공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과, 국가적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세이프타임즈가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에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비용을 행사를 주최한 민간 측에 청구하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이라며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 투입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연이 무료이긴 하지만, 주최사인 하이브가 넷플릭스 등 OTT 중계권, 굿즈 판매, 글로벌 홍보 효과 등으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는 '기업 수익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내는 거대 기획사가 안전 비용이라는 기본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공 치안에 기대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꼬집고 있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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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이브는 좋겠다 나라에서 저렇게 밀어주니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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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돈 처 받아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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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개어이없네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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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후로 법 생기겠네 이제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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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하이브 돈 들여서 해야될걸 국민 세금으로 하는게 맞나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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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비용처리 세금으로 하지말고 하이브한테 청구해라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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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근데 진짜 앞으로 비슷한 일 생기면 항상 지자체가 나서서 처리할 거냐고 뭔 생각이지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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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개처어이없네 이걸 왜 세금으로 하지 ㅋㅋ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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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컴백쇼라며 이건 하이브가 전액내야지 뭔 세금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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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넷플에도 야무지게 돈받고 안전은 공권력으로 하고ㅋㅋㅋㅋㅋ 하이브는 돈만 벌고 좋겠네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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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당연한 거 아니냐고ㅌㅌㅋㅋㅋㅋㅋㅋ 진심 레전드 어이없음 아니 대체 아이돌 컴백쇼를 세금 공권력 써 가면서 하는 게 말이 되냐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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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왜 세금으로 난리임 진짜 극혐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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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세금에 시민들 불편으로 왜 하이브랑 넷플릭스 좋은일을 해주냐고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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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하이브가 돈 내라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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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첨부 사진이제 서울시 탓할 그 팬덤 어디감 ㅋㅋㅋㅋㅋ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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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주가조작 회사를 절케 밀어주는게 맞음? 대통령도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시키랬는데 왜 저긴 예외?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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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세금으로 돈벌기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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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언제부터 국고가 기업 행사에 쓰라고 풀리는 돈이었지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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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하이브(방탄)와 넷플이 돈버는 건데 그걸 세금으로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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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지들 컴백쇼를 왜 세금?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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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수익창출한거 국가에 환원하면 인정 사기업행사에 세금사용 머선일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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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아니 세금으로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돼
유착관계 조사해라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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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개빡치네
2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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