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법원 "나무위키 문서에 일부 왜곡·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첫 판단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광주광역시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진고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경우에 따라 의혹 제기나 의견이 혼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해명과 반박을 통해 시정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476?sid=102

[익인1]

그럼 사이트가 아니라 이용자 특정해서 루머유포로 거는건 가능하단건가

[익인2]

위키 사이트 검열은 선 넘는거지
모두가 수정 가능한 사이트인데 수정하면 되는거임

[익인3]

사이트에서 자기가 그냥 수정이 가능한데 법원한테 굳이?

[익인4]

왜곡 과장있어도 위법아니라고?? 쓰읍

[익인9]

그게 나무위키를 대상으로 소송걸어서 그런거임ㅋ 왜곡과장된 내용으로 수정했던 유저를 고소했으면 달랐겠지

[익인5]

나무위키는 시간 빌게이츠들이 무조건 이기는 구조라서 이해가면서도 애매해보인다

[익인6]

위키라는 특성상 한사람이 모든 문서를 만드는게 아니고 실시간 수정이 가능해서 그런건가

[익인7]

한 명이 악의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거짓인걸 알면서도 올리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여러명이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하고 그 의견을 모아서 올리는건 문제삼을수 없다고 본 것 같음... 근데 이 경우는 문제삼기 힘들긴하지 그리고 저 사이트에 틀린거 있으면 자기가 수정하면 되니까

[익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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