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배 한 갑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서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6차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인 5차 계획(2021~2030)의 후반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6차 계획에서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을 마련해 왔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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