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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명인사 보호' 지침 적용도
김도형 교수 "특혜" 비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수감생활 중 상당 기간을 독방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수감 때는 사회 저명인사 지침까지 적용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첫 번째 수감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독거실을 사용했다. 당시 그는 서울구치소와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를 옮겨 다녔으나 모두 독거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그에게 '사회 저명인사로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 독거실에 우선 수용할 수 있다는 계호업무지침을 적용했다. 해당 지침은 정씨 출소 이듬해인 2019년 폐지됐으나 정씨는 일반 수용자보다 1.5배 넓은 면적을 혼자 사용하며 10년 형기를 마쳤다.
정씨는 출소 후 또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2022년 다시 수감됐다.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그는 이번에도 상당 기간 독방에서 지냈다. 2022년 10월 11일 대전교도소에 입소한 정씨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격리를 위해 독거실에 수용됐다가 19~24일 닷새간 신입 혼거실에서 지낸 뒤 25일부터는 독방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수용 형편상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약 5개월간 독거실에서 지내다가 2023년 3월 24일 고령 노인 혼거실로 옮겨졌다. 이때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돼 정씨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린 때다. 2년 3개월여 동안 혼거실에서 냈던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2인실인 치료거실로 옮겨진 뒤 다른 수용자가 방을 옮겨 사실상 독방 생활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쇄 성폭행범이 명예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 저명인사라는 지침의 적용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정씨의 건강 상태가 8개월 동안 치료거실에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전교도소에서 여러 특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4221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