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방시혁 수사권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5QX3R2PKI4

〈기사 핵심> 

: 경찰은 아직도 윗선, 하이브 눈치보면서 결론 못내리고 사건 들고 안절부절 중

〈기사 내용>

1. 현황

: 경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보강수사 중

2. 기자 의견 : 쟁점은 처벌 수위

- 자본시장법 기준 부당이익 50억 이상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

- 벌금형은 부당이익의 3~5배 부과 가능

- 현재 의혹 규모는  약 4,000억 원 수준

- 전부 인정될 경우👉 벌금만 최소 1조 원 이상 가능

-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순 횡령·배임보다 훨씬 강한 처벌 구조

(징역 + 징벌적 벌금 병과 가능)

3. 결론

: 기자 의견을 제외하면 경찰이 결론못내렸다는 내용한줄 뿐인 기사이지만, 어쨌든 이런 기사라도 계속 나야하는 상황이므로 응원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하지만 사실임

[익인2]

검찰쪽이랑 친함

[익인3]

기소조차 못하고있는거면 정황상 뭐가 없다는거 아닌가

[익인4]

이정도면 뭐가 없는거임 압색을 몇번했는디

[익인5]

털어도 뭐가 안나올만큼 당당한데 전관 총동원 할 필요가 있나 담당검사 직속 상사였던 전관도 쓰고 대통령 담당했던 전관도 쓰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