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줄사표 내고 특검 파견 ‘인력난’
최근 사직 검사 65%가 베테랑
“시한 임박 사건, 고연차가 담당
인력 줄줄이 나가니 처리 못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서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못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사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 그러자 범죄 혐의자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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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사표 내고 특검 파견 ‘인력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서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못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사 줄사표와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 그러자 범죄 혐의자의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