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방시혁(54)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가 1년 4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 복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오너 리스크’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전례가 많지 않아 추가 검토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이 핵심이다.
수사 당국은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과 특수관계인 사모펀드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1900억원 규모를 되돌려 받는 비공개 계약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른바 ‘4000억원 비밀 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건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 역시 압수수색과 다섯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약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한 상태다.
이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수사는 좀처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 판단이 까다로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범죄의 백화점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수사 장기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론 지연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주가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오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 넘게 하락한 26만8500원에 거래됐으며, 불과 일주일 전 대비 13% 이상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BTS 활동 재개 기대감보다 오너 리스크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은 개인적 사안이며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수사 향배의 변수로는 검찰 인사도 거론된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검사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기록 검토와 사건 재정비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해 10월 예정된 ‘공소청’ 체제 전환 역시 수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미 상당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상반기 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하이브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투자자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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