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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사형 집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접한 이들에 대한 처형이 살인범 처형 규모를 앞지르며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서울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집권 이후 13년간의 처형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약 5년 동안 확인된 사형 집행 및 선고 건수가 봉쇄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처형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인원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형 선고·처형 사유의 구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영화·드라마·음악 등 외부 문화와 정보를 보거나 들여오거나 퍼뜨린 혐의, 종교·미신 행위와 관련된 사형 선고·처형 사례는 250% 급증했다. 이 범주는 과거 가장 빈번한 사형 사유였던 살인 관련 사건을 제치고, 김정은 집권기 북한에서 가장 흔한 사형 선고·처형 사유로 떠올랐다. 반면 살인 관련 사형 선고·처형 사례는 44% 감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역시 지난 2월 발표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을 듣는 행위가 북한에서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탈북한 이들은 북한 당국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사유에 의한 처형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노동당 및 보안기관을 비판해 처형된 인원은 이전보다 600% 폭증했다. 처형지역 또한 과거 평양과 중국 접경 지역 등 8곳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봉쇄 이후에는 19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TJWG는 이번 조사에서 46곳의 처형지를 확인했으며 이 중 40곳의 구체적인 좌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고립 기간을 악용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처형의 급증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로 이어지는 4대 세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반발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국제사회는 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책임자들을 국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JWG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사형반대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