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 인생 ㄹㅇ 개쳐망햇구나

[잡담] 탈수 인생 ㄹㅇ 개쳐망햇구나 | 인스티즈

떼잉 쯧

	익인1 풉ㅋㅋㅋ 5시간 전
	익인2 다른 사람 인생 망치려고 발악하던 건데 저정도는 감당해야지 ㅋㅋㅋㅋ 5시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시간 전 익인7 ㄴㄴ 돈따로 징역따로임 5시간 전
	익인4 5억 ㄷㄷ 5시간 전
	익인5 굿 5시간 전
	익인6 근데 궁금한 게 걍 파산 때리면 저거 안 갚는 건가 5시간 전 익인11 ㅇㅇ 감방도 안가고 돈도 안 갚겠지 5시간 전 익인18 겠냐고 그럼 범죄자들 다 파산때리겠지 그리고 파산이 내가 파산임! 한다고 파산되는게 아님 이미 재산 다 잡히고 소송결과 나온건데 5시간 전 익인19 낸대 걱정마 ㅋㅋㅋ 죽을때 까지 갚아야지뭐 ㅋㅋㅋㅋㅋ 쿠팡뛰든가 뒤지든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금액들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나쁜 의도'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1. 형사 벌금: 면책 불가능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는 파산을 하더라도 절대로 면제(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파산과 상관없이 국가가 끝까지 징수하며,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교도소에서 작업)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 배상금: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비면책 민사 배상금도 원칙적으로는 파산 시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속 리스트(아이브 장원영, BTS 뷔·정국, 강다니엘 등)는 모두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발생한 피해액입니다. 법원은 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박 씨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3. 현재 상황 (현실적인 징수) 재산 압류: 이미 검찰과 피해자 측 소속사들은 박 씨의 아파트나 예금, 유튜브 수익금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입니다. 끝까지 추적: 민사 판결문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당장 돈이 없다고 버티더라도,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생기는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은 이 상황에서 '치트키'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 연예인 측에서도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한 만큼, 박 씨는 명시된 금액을 사실상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시간 전 익인11 다행이다 5시간 전 익인16 형사는 파산해도 내야되지 않나 5시간 전 익인6 민사는 파산하고 배째라 시전하면 어쩔 수 없을 거 같고 형사는 노역장 가거나 그럴 거 같긴 하다 5시간 전 익인18 민사도 파산하고 배째라 무조건 되는거 아니고 파산신청을 받아줘야함 파산상태가 아닌데 파산신청하면 응 안됨 돌아가 함 글고 이미 집이랑 재산 다 조사하고 소송드간거라 저거 다 팔아서 줘야함 5시간 전 익인6 아 그럼 걍 나중에 다른 재산 생길 때마다 압류해가겠다 탈수 덕분에 법률지식 쌓고 가네 ㅋㅋㅋ 5시간 전 익인24 형사 처벌받은 비면책채권이기때매 파산신청한다해도 민사 채권자하고 합의해야함 근데 선처없다했으니 개같이 벌어 갚는수밖에 없음 4시간 전
	익인8 이제 판례 생겼으니 줄줄이 다 잡혔으면 좋겠다 5시간 전
	익인9 ㅊㅋ 5시간 전
	익인12 장원영은알고있었는데 뷔정국한테도 그랬구나 인기돌들 많이도건드렸네 ㅋㅋ 5시간 전
	익인14 우린 왜 안하냐ㅠ… 5시간 전
	익인15 난 어제 댓으로 얘 집까지 샀다는거 보고 놀람...얼마나 까질을 했으면 그게 돈이 됐고 그걸 또 소비한 인간들은... 5시간 전
	익인17 그만하라했을때 그만했어야 집유는 좀 아쉽네..바로 징역때려야지 5시간 전 익인11 인격살인잔데 형이 너무 아쉽다 5시간 전
	익인20 와 ㅋㅋㅋ 5시간 전
	익인21 속 시원하당 5시간 전
	익인22 잘가라 근데 저거 개인이 운영한거야? 5시간 전
	익인23 굿 5시간 전
	익인25 와 저렇게될줄 몰랐나?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