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케이팝 일본멤버들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연좌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한국 헌법에도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 연좌제가 폐지된 이유도 범죄나 잘못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임

[익인1]

?

[익인1]

그 돈으로 후손이 잘사는건데

[글쓴이]

후손이 혜택 봤다고해서 자동으로 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님 현대법은 개인책임원칙이고 그래서 연좌제가 폐지된거임

[익인2]

한국 헌법인데 일본인 연좌제까지는...근데 일반론적인 인권문제면 연좌제 금지가 맞긴하지만 전쟁범죄라는 예외가 있어서 모르겠네

[익인2]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곳 규정에도 전쟁범죄는 예외인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그렇다는 말임

[글쓴이]

전쟁범죄가 중범죄인건 맞는데 그렇다고 가족이나 후손까지 자동으로 책임지는건 아님 국제사법재판이나 전범 재판도 실제 가해자 지휘책임자 개인을 처벌하지 국적 같다고 후손이나 친척까지 처벌하진 않음 전쟁범죄의 예외라는것도 공소시효나 국제관할 같은 부분이지 연좌제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야

[익인2]

우리나라는 전쟁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죄와 평가를 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난리인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거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전범일본인의 연좌제는 안돼 라고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임

[익인3]

일본은 별개라고 생각함 전범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날조하고 사과도 안 하며 뻔뻔하게 우릴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하고 있잖음

[글쓴이]

일본정부 역사왜곡이나 전쟁책임문제를 비판하는건 가능함 근데 그걸 이유로 일본인개인이나 일본인멤버들까지 싸잡아 책임묻는건 다른문제임

[익인3]

일반인한테까지 책임 묻는 건 맞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을 할 생각이라면 어느 정도는 사과하는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봄
아니면 일본에서만 활동하면 됨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니까

[익인4]

그렇다하더라도 친일파 후손들 사과하거나 손절하는거 보면 연예계에서 활동하려면 어느정도 액션은 취해야하는듯. 민심이 그래 민심이

[글쓴이]

개인이 스스로 사과하거나 역사문제에 입장 밝히는건 자유라고생각함 근데 활동하려면 반드시 사과나 손절해야한다 분위기가 강해지면 사실상 혈통검증이나 연좌제로 흘러갈 위험도 있음 중요한건 본인 행동과 생각이지 가족이나 조상의 잘못 자체는 아니라고봄

[익인4]

그걸 해야한다는 주변 분위기 조성은 너가 말한대로 리스크가 있어. 근데 그런 민심을 눈치봐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봐. 독일 사람들이 나치에 대해 두고두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하는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