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저 트윗 쓴사람은 고소할 수 있을걸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트윗을 인티에 퍼온사람은 트위터에 있는걸 그대로 옮긴거라 성립이 안될건데 트위터에 올린사람은 될듯 

[익인1]

2차 유포 이런거 안되나?

[글쓴이]

2차 유포로는 성립이 안됨 2차 유포 안에 자기 주장이 들어있어야 가능할까 말까임 근데 아까 그 초록글은 걍 트윗 그대로 복붙한거라

[익인2]

인티에 퍼온것도 고소각인데 뭐라는거야 ㅋㅋ 허위사실 유포한건데

[글쓴이]

유포자가 인티에 글쓴사람이 아니라 트위터에 있는걸 링크 걸어두면서 올린거라 자기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거 아니면 성립 안됨

[익인3]

보통 저런 ㅌㅇㅌ글 쓴 사람이 온갖커뮤 돌아다니면서 자기 글 정보성으로 퍼뜨리거든 그런 경우들에 고소당하고 실제로 벌금형까지 받음

[익인4]

퍼온것도 고소는 할수 있음 유포라서

[익인2]

ㄹㅇ 뭘모르네

[글쓴이]

뭘 몰라 누가 안찾아보는거임..ㅋㅋㅋ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없어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죄가있지

[익인5]

유학생글?

[익인6]

뭘 모르는건 댓들인듯..? 본문은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지않아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을거란 얘기인데. 고소랑 처벌은 다르잖아

[익인7]

명훼로 걸면 걸리지 않나?

[익인8]

안걸림 트위터 원본 하이퍼링크까지 걸어두고 자기의견 넣은게 하나도 없어서

[익인7]

그래도 고소장은 올수 있는 거 아녀? 처벌은 모르겠지만

[익인8]

고소장은 뭐 올수도 있겠지 고소는 아무글이나 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