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김요한에 "100억 들어온다" 속이고 변제 미뤄•••前소속사 대표 징역형

| 법원 "투자 유치·게임 계약 허위…변제 능력 기망"

| 직원들 임금·퇴직금 수억 원 체불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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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씨에게 '100억 원대 게임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여 채무 변제를 미룬 전 매니지먼트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지먼트사 대표 A씨의 항소심 변론을 지난 13일 종결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인물이다. 그는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주식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김씨에게 "한국에 런칭할 게임을 퍼블리싱 중에 있으며 계약금 100억 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돈 60억이 있으니 민·형사 고소를 취소해주고 차차 갚아 나가도록 해준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김씨는 이미 2022년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듬해 2월, 미지급 급여와 주식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이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하시키기 위해 투자 유치가 임박한 것처럼 설명하며 지급 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법원은 당시 게임 계약이나 투자 유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100억 원 규모 계약금 논의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 회사는 이미 매출이 급감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단기간 내 수십억 원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이나 담보도 없었던 상태였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 기한까지 수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지급 급여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약 5억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없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A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다"며 "공정증서만 작성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의 상습적인 임금·퇴직금 체불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약 1억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약 1억700만 원도 체불했다. 2023년 이후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약 7천만 원, 또 다른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약 5700만 원이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른 직원들도 수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이를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김씨에 대한 채무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 및 김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김씨에게 일부 금액을 사후적으로 변제한 점과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mail], 주보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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