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사전문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8

찬/반 의견도 받는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886?isOgYn=Y&pageIndexSub=1&mappingAdmRulSeq=2000000314204&announceType=TYPE6

[익인1]

의료계에서 비효율적인 규정이라고 삭제해달라고 한거라 복구 안될꺼임

[익인2]

미친거 아니야..?

[익인3]

이러면 입원해서 자는것도 마음편히 못 자겠네

[익인4]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지 굳이 왜ㅠㅠ

[익인5]

성별 구분이 법적인거였구나
근데 간혹 6인실 이런데는 걍 합쳐서 하던데;
법으로 정해진줄은 첨 앎

[익인6]

현장직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니 할말은 없다만 환자입장에서는 불편할 듯

[익인7]

아니 왜.. 불안해서 잠도 못자겠네

[익인8]

중환자실같은 곳은 이해가 됨 근데 일반병실은 저 법이 없어져도 구분 하겠지? 섞이면 싫어 불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