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이유에 악플 네티즌, 2심서 징역형 집유로 형량 "반성 없어"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관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이유에 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09453?sid=102

[익인1]

악플을 어떻게 썻으면 저래 진짜 아이유 묵은 정병들 ㄹㅈㄷ

[익인2]

엥 겨우 네개로

[익인8]

악플 4건이 뭔 겨우임

[글쓴이]

악플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다 고소 당해 그리고 저 사람은 더 악락하게 쓴 거 같음

[익인1]

그 네개 수위가 얼마나 쎄길래가 정상 반응 아닐까?

[익인9]

거르고 걸러서 네개인거임

[익인10]

으이구....

[익인7]

오오 악플 많이 달고 사나보다

[익인13]

얼마나 심하게 썼길래 저걸로 처벌을 받냐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익인14]

설리 구하라가 이런애들때문에 죽은거 잊지말자. 겨우 네개란다.
살인자가 칼로 겨우 네번 찔렀는데 이게 범죄인가요?? 하는수준인데

[익인16]

너도 악픟 남겼구나

[익인18]

갯수가 뭐가 중요함 이런 기사 보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게 신기하네

[익인22]

얘도 지금 덜덜 떨고있겠네 댓글 꼬라지보니 ..정신 차려

[익인3]

어우 얼마나 악의적으로 썼으면 악플러들 다 죽어라

[익인4]

ㅊㅋㅊㅋ 잘됨 연예인 악플이나 쓰고 고소 당해서 또 항소하고 가중처벌되고 인생 참

[익인5]

지 인생을 살지 여연한테 난리야

[익인6]

고놈이 고놈이지 심한애 몇명만 잡아가도 훨씬 깨끗해질듯

[익인7]

잘했다 겨우? 4개라는데 그 4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ㅇㅇ

[익인10]

노괴 정병들 ㅜㅜ

[익인11]

읭 어떤수위길래 집유를 받지 악플로 ㄷㄷ

[익인12]

악플러들 싹 다 무겁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익인15]

굿

[익인16]

여기도 있어요 인티에 악플러 많아요

[익인17]

고소 다 하자 진짜

[익인19]

여기도 많더라 이번에 드라마 핑계로 별소리 다 하더만 열심히 PDF 따고 다님

[익인20]

잡힌게 4개인거면 쓰고다닌건 훨씬 많았단소린데ㅋㅋㅋ핀트못잡는애들 많다많아

[익인21]

한심하다 여기도 선넘는 악플 써재끼는 악질들 개많잖아ㅋㅋ 고소 응원함!

[익인23]

역시 쓴 ㄴ이 또 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