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이훈기, 오늘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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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이훈기, 오늘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 인스티즈

특정 개인, 집단,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조롱 혐오 정보 반복 게재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롱 혐오 정보를 방치하고 유통하는 사이트

-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금지 명문화

- 위반시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익인1 드가를 드가 2시간 전
	익인2 ㄱㅂㅈㄱ 2시간 전 익인2 인스타 다 털리겠네 ㄷㅅ랑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3 디기 2시간 전
	익인4 나이스 2시간 전
	익인5 굿 2시간 전
	익인6 굿 2시간 전
	익인7 하 이건 진짜 해야된다 2시간 전
	익인8 제발 2시간 전
	익인9 꼭 해야한다고 생각함 저런애들 금융치료도 반드시 해야함 2시간 전
	익인10 조건 확실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 2시간 전
	익인11 오오오남동~ 2시간 전
	익인12 더 빡셌으면 좋겠지만 일단 드가자 2시간 전
	익인13 오 일단 드가자 2시간 전
	익인14 ㄱㅂㅈㄱ 2시간 전
	익인15 ㄱㅂㅈ 2시간 전
	익인16 빠른 행동력 좋구만 2시간 전
	익인17 제발 2시간 전
	익인18 굿!!!!!! 2시간 전
	익인19 가보자 2시간 전
	익인20 디씨도욤 2시간 전
	익인21 형벌 더 쎗으면 좋겠지만 우선 ㄷㄱㅈ 2시간 전
	익인22 일 잘하신다! 화이팅!!! 2시간 전
	익인23 마 드가자~~~ 2시간 전
	익인24 제발 2시간 전
	익인25 ㄱㅂㅈㄱ 2시간 전
	익인26 일베가 어딜 기어나와ㅊㅊㅊ 2시간 전
	익인27 가보자고!! 2시간 전
	익인28 일베 뿐 아니라 유통하는 사이트 전부네 잘됨 2시간 전
	익인29 ㄱㅂㅈㄱ 2시간 전
	익인30 가보자 2시간 전
	익인31 ㅇㅅㅌ 혐오글쓰는 애들도 고소안되나? 여기가젤문제인데 2시간 전 익인28 사이트 전부면 ㅇㅅㅌ도 해당 아닐까? 커뮤만인가? 2시간 전 익인2 방치하고 유통하는 사이트 전부니까 가능할듯 다른덴 커뮤여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더라도 인스타는 댓글 보고 지워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가야 처리해주는데 그마저도 안되는게 더 많으니까 2시간 전 익인31 인스타 고소되는건가 제발 이제좀 적극적으로 했음좋겠어 정치성향이 다를수있음 근데댓글혐오쓰는건 범죄라생각함 1시간 전
	익인32 앗싸!!!@ 2시간 전
	익인33 굿굿 2시간 전
	익인34 가보자고 2시간 전
	익인35 ㄱㅂㅈㄱ 2시간 전
	익인36 웃기고있네 ㅋㅋ 입막음법이지 이제 공산화 시키네 2시간 전 익인15 울어? 2시간 전 익인36 다들 진심임? 이걸 시작으로 이제 정당 비판만 해도 다잡혀갈건데 2시간 전 익인39 딱히모르겟는데 기사읽어보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 집단 또는 국 가적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 로 한 모욕·조롱·비하 멸시 희화 표현을 불법 정 보로 규정하고, 이 '조롱 혐오정보'를 고의로 반 복 게재·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할 도 뒀다 라는데 이게 왜 공산화야 2시간 전 익인36 중국이 제일 처음에 인터넷 규제할때 명분이 음란물 방지였음 그리고 지금 걔넨 유투브도 불법이고 ㅇㅇ 시작은 일베 박멸이지 나중에는 정부 비판도 못하게 하는거임 정치는 한수 앞을 봐야지 2시간 전 익인2 장난하냐 니네 맨날 하는 말이 민주당 비판만 해도 잡혀간다 댓글 삭제된다 그러면서 누가 잡혀갔냐? 댓글도 잘만 쳐달고 다니더만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익인39 음란물이랑 유투브랑 희생자들 모욕.비하는 다른거 같은데? 2시간 전 익인41 음란물이랑 희생자 모욕 비하를 동일시하는게 말이되나? 뭐 일베 사용했음? 2시간 전 익인10 우리나라 국민 수준을 너무 하타치로 본다 지금도 음란물 규제인데 다들 잘만 보더만 희생자 모욕하고 다님? 2시간 전 익인36 10에게 에휴 수준이 그냥ㅋㅋ... 저 법 시행 ㅃㄹ 됐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중국처럼 bl 보는것도 불법이라 너희 잡혀가는 꼴 보지ㅋㅋ 1시간 전 익인20 일베운다ㅠ 2시간 전 익인2 그러게 일베짓 적당히 하지 그랬어ㅠ 2시간 전 익인13 일베 우네 2시간 전
	익인37 이참에 박멸하자 2시간 전
	익인38 굿 2시간 전
	익인40 굿 2시간 전
	익인42 드가자 2시간 전
	익인43 ㅈㅂ 2시간 전
	익인44 굿 2시간 전
	익인45 인스타댓긓좀 어떻게해주세여ㅠㅠㅠㅠㅠ 2시간 전
	익인46 굿 1시간 전
	익인47 이훈기 굿 1시간 전
	익인48 굿굿 1시간 전
	익인49 제발ㅠ 고인 모독이랑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지역 비하, 역사 왜곡, 세월호 조롱, 여러 사건 사망자•유가족 조롱 등등 이게 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남을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 하면서까지는 자유를 펼칠 수 없다고 배우지 않음?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