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길이 확산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까지 넉넉히 확보하고도 부족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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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다. 마찬가지로 투표 중단이 이뤄졌던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 수의 50%, 55% 수준에서 투표 용지를 확보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 본 투표 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인쇄된 용지는 각 구내 투표소로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여유분으로 보관하다가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배송하는 구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까지 합산한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더 몰려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초과해 타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특정 정당 대표의 지지자가 투표소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잔여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회옥 명지대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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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단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 비롯됐다고 본다. 당장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 1명만이 선관위 상임위원인 만큼, 조직 장악력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직원들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직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장 교수는 “현직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부분도 내부 폐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지만 국회도 선관위에는 ‘을’”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에 대거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도 외부 감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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