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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4
서울전체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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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용지 부족햇던 곳이 전국에 50군데래 여기만 다시 하지 않을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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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용지 받아서 늦게라도 해서 끝낸대도 있어서 아마 지금 제일 애기 많이 나오는 송파구만 해당될듯 싶음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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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다른 곳은 같은지역구 투표지 빌려와서라도 다 하긴 했다고 하던데 그런경우는 이번투표 말고 그전에도 있었다함 그래서 송파만 하지 다 하진 않을 듯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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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서울 전체가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함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거 행정의 과실이나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의 수나 투표 과정의 혼선 규모가, 당선인과 낙선인의 최종 득표 차이보다 크거나 이에 준하여 실제 당락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부무효 판결 받아서 해당 투표구만 선거하면 됨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해도 크게 바뀌는게 없다 싶으면 안할거임 이런 경우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보긴함 근데 일단 법원가봐야 알 수 있어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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