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어차피 재선거 헌법상 못하잖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저게 의미가 있나?

[익인1]

선거법 상 일부무효 판결 받으면 가능하긴 함

[글쓴이]

오호 그렇군

[익인1]

16대 총선 걸로 재선거도 한적 있음

[글쓴이]

헐

[익인1]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 사건이다. 낙선한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가 단 3표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후보 진영에서 제기된 위장전입자 수를 면밀히 파악한 뒤, 위장전입자의 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 차이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당선 의원은 당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같은 해 10월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거임

[익인2]

낙선한 후보 중에서 정원오가 재선거 요청하면 받아지긴함

[익인2]

일정 비율로 낙선한 후보가 재선거 요청하면 그거 받아진대

[익인3]

애초에 정원오도 승복하고 오세훈은 당선인이라 뭘 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