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한예종 총학생회 성명문

선관위의 선거관리부실을 규탄한다:더 나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의 요구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하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선거 관리 미비이다.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책무가 있는 중앙선관위가 일각의 문제제기를 의식하여 각 지역 선거관리구에 유권자 수보다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시하고도 돌발 상황에 체계적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태업과 편의주의적 운영이 최악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며, 국가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 가장 무거운 책무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 및 배부 혼선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했으며, 선거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사회 구성원들은 대학생이자 예술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토론하는 장소이며, 예술은 사회의 문제를 감각하고 질문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성명문을 통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적 절차 자체를 둘러싼 의혹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익명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당초 ‘각 지역 선거관리구에 유권자 수보다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에 반영된 결과였다. 선거관리의 실패에 비판과 책임 추궁이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보다 의혹 확산에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약화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심의 확대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검증이며,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이다.

또한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과제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문제에 매몰된 점 역시 우려한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참정권의 문제, 민주주의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른 사회적 논의들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혼란 속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실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포착하고 보장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마저 공론장에서 소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새:틀과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발생 원인을 비롯하여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피해 규모 및 추정 인원, 현장에 전달된 선관위 지침과 대응 과정 등 모든 국면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실한 규정, 미흡한 현장 관리로 참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투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추후 선거관리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동시에 적절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이 혐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2026.06.06.
한국예술종합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새:틀 ,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간다울 권리를 위한 학생자치기구

[익인1]

잘썼다 요구까지딱이다

[익인2]

굿

[익인3]

되도않는 시위 이제 무시하고 성명문 얘기처럼 제대로 된 대책 촉구에 힘 모아야된다고 봄.. 진영 싸움 할 때가 아닌데 뭐하는 짓인가싶음.

[익인4]

진짜 잘썻다

[익인5]

제목부터 맘에드네

[익인6]

ㅇㅈ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선거

[익인7]

멋진예술인

[익인8]

제목부터도 확실하고 가짜뉴스와 부정선거론자들로 인해 발생한 인쇄량 축소까지 다 짚었네

[익인9]

말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