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철저히 독립적인 기관이라
대통령(행정부), 국회, 법원 전부다
선관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절대못함.
선관위 실수=전부다 선관위 책임.
여기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선을 넘게되고
삼권분립은 개박살남.
그나마 할수있는 최대가 ‘유감’표명정도임.
근데 극우들은 지금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이때싶 책임 떠넘기는게
우리나라 헌법을 1도 모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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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철저히 독립적인 기관이라 대통령(행정부), 국회, 법원 전부다 선관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절대못함. 선관위 실수=전부다 선관위 책임. 여기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선을 넘게되고 삼권분립은 개박살남. 그나마 할수있는 최대가 ‘유감’표명정도임. 근데 극우들은 지금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하고 이때싶 책임 떠넘기는게 우리나라 헌법을 1도 모르는 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