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해서

선관위의 잘못으로 재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도 이상한거야..? 사실 나 정치 잘모르는데 물론 재투표가 쉽지 않은건 알지만 독일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상이 느껴지고 그래..? 

[익인1]

아니

[익인2]

아니 다른 거 안 끼고 딱 선관위 얘기만 하면 이상하지 않음

[익인3]

절차를 밟아서 재투표 하자고 하는건 정상이지 물론 절차 밟으면 몇년 걸림 독일도 본투표하고 한 3년정도 지나서 재투표했을걸?

[글쓴이]

헉 그렇구나

[익인4]

솔직히 재투표 현실성 없는데 요구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전국, 서울 이렇게 나가는 건 오바라고 봄 그리고 그 재선거 요구하면서 민주당한테 너네 왜 가만히 있어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재투표가 그냥 말로 요청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 받아야 가능한데 그런 요구 없이 재투표 하자고 하는 건 좀 뭔가 싶음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딱히 이상하단 생각은 안 들어

[익인4]

근데 지금 이런 새끼들이 너무 많음

[익인4]

2000년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 사건이다. 낙선한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가 단 3표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후보 진영에서 제기된 위장전입자 수를 면밀히 파악한 뒤, 위장전입자의 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 차이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당선 의원은 당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같은 해 10월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태로 이어졌다.

다른 나라까지 갈 거 없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재선거 한 경우 있었음 그니까 뭐든 법원을 가봐야 안다 이거임

[익인5]

독립된 선관위 부실인데 그걸 넘어서 부정선거나 대통령책임이라는둥 그러는거가 이상한거임

[익인6]

응 이상해 선관위 잘못 맞고 법무부장관이 이미 특검 한다고 했음 그럼 특검하고 처벌하면 되는거임 재투표는 부정선거일 경우에나 하는거임 만약에 용지부족때문에 일부 미투표에 대한 걸 주장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선자자 득표수가 미투표분이 반영된다고 해도 당선 결과에 영향이 없어 그럼 그게 필요한가? 시위자들 재투표 말은 쉽게 하는데 하루 또 쉬고 세금 또 쓰자고? 다들 뒷생각 안하고 좀 이상해보여

[글쓴이]

사실 선관위가 처벌받는게 제일 우선인것 같긴해 뭔가 난 재투표를 꼭 해야해 이런건 아닌데 정말로 투표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세금을 써서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게 맞는 것 같기도.. 라고 생각했어

[익인7]

투표권에 문제 생기면 큰 문제가 있는게 맞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자기 목소리 내려면 일단은 투표권 보장은 기본이야
지금은 기본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스럽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