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앵커]
최근 전국단위 선거들을 보면 선관위의 이해하기 힘든 부실함은 여러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왜 바뀌지 않는 것인지 정치부 박사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 한두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 2022년 대선입니다. 당시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나 라면박스, 비닐 쇼핑백에 담는 일명 '소쿠리 투표'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요. 작년 대선 때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당시에도 사과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관위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도 말이 나옵니다.
선거철마다 내부 직원들이 대거 휴직에 들어가는 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4월 기준 176명의 휴직자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이렇게 많다고요. 선거관리하는 기관에서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이 급증하는 것, 물론 휴직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조직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번 사고가 있었는데 왜 선관위 바뀌지 않는 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선관위는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입니다.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기관이다보니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려 하자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2023년 특혜 채용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작년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발견돼도 행정기관이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된 겁니다.
반복되는 선관위 부실관리, 가장 큰 문제로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이 꼽힙니다. 선관위 위원 9명 중 8명은 비상근인데 이들이 출근을 안하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 일탈이나 비리가 발생해도 사무총장 하에서 쉬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고위직 간부들이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고 승진혜택을 준 '세습 채용', 10년간 8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오죽하면 현 선관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상임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김대용 영상디자인 황수비 한새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4585
세습 채용 800건 넘고
선거철에 대규모 휴직
상견례 3분만에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