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제한' 빅히트·SM·YG 등 불공정약관 시정

정보/소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제한' 빅히트·SM·YG 등 불공정약관 시정16

공정위는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 유료 멤버십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빅히트뮤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가입 뒤 7일이 경과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뒀다. 피네이션의 약관에는 가입 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7일 내에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금액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기존 멤버십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멤버십을 갱신한 뒤 이를 환불하면,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도 종료한 사례(에스엠엔터테인먼트)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하도록 시정했다.

	익인1 혜택을 이용하고 환불을 한다니 3시간 전
	익인2 멤버십 환불이 되는구나 해볼생각 안해봐서 몰랐네 3시간 전
	익인3 근데 왜 하이브가 아니고 빅히트 만이지? 뭐라하는거 아니고 걍 궁금 3시간 전
	익인4 티켓팅하고 환불하면? 혜택받은게없으니 환불해줘야한다는거야? 3시간 전 익인5 일부 혜택 기능 받은 걸 제외하고 만약 선예매만 이용했으면 선예매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남은 멤버십 기능은 이용 안 했으니 그 금액들만 환불해야 한다는 거 ㅇㅇ 세부적으로 금액 나눌 듯 3시간 전
	익인6 그러면 티켓팅 앞두고 가입해서 선예매 한 번 쓰고 우르르 다 환불하겠네 3시간 전 익인7 최악인데 3시간 전
	익인8 그러니까 팬클럽 기간제를 하라고 뭔 상시 모집이야 ㅉㅉ 욕심이 화를 부르는거임 3시간 전
	익인9 그냥 기간제를 해달라고 이러면 티켓팅을 위한 가입은 더늘어나고 팬들은 더힘들다고ㅠㅠ 3시간 전
	익인10 좋다 3시간 전
	익인11 선예매만 이용하고 환불신청하면 이용금액 어케 산정할건데...ㅋㅋ 3시간 전
	익인12 오 그럼 추첨제할때 추첨 + 선예매하고 광탈한 멤버쉽은 환불받으면 되겠네 3시간 전 익인12 이게 싫으면 알아서 상시가입 닫길 3시간 전
	익인13 근데 ㄹㅇ 1도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환불 못한다? 키트도 없다? 쌩돈 떼어먹는거지 뭔 당연히 환불돼야 한다고 봄 3시간 전
	익인14 사용했는데 환불이 된다고라고..? 3시간 전
	익인15 그냥 상시모집을 없애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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