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가수 이랑, '노래 검열 의혹'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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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이씨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삼은 게 발단이 됐다. 노래는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은 노래다. 재단 측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해당 노래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행안부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단독]가수 이랑, ‘노래 검열 의혹’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수정 2026-06-10 15:21https://t.co/7eREROaBai

—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June 10, 2026

[익인1]

헉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익인2]

저걸 왜 개입해

[익인3]

나라운영하랬더니 문화예술이랑 싸우고앉았네

[익인4]

헐 이걸 왜 개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