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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정리

l조회 86

1)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1심 사형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1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7년 선고

 - 상고심 진행 중


3) 일반이적 등 혐의

 - 1심 징역 30년 구형 / 징역 30년 선고


4) 위증 혐의

 - 1심 징역 2년 구형 / 무죄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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