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30년>징역 30년
김용현 구형 25년>징역 30년
여인형 구형 20년>징역 15년
선고된것도 덜 붐됨ㅋㅋㅋ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및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죄를 인정한 사례라고함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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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형 30년>징역 30년 김용현 구형 25년>징역 30년 여인형 구형 20년>징역 15년 선고된것도 덜 붐됨ㅋㅋㅋ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 및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 법원이 일반이적죄를 인정한 사례라고함ㅋㅋㅋㅋㅋ |